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소유제한 위반을 이유로 삼라에 지분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SM그룹의 계열사인 삼라는 울산방송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어선 SM그룹은 5월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결국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는 지상파방송사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법 조항을 위반한 상태가 된 것이다.
방통위는 삼라에 올해 12월31일까지 자사가 소유한 울산방송 주식이 10%를 초과하지 않게 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상태를 해소하는 등 방송법 위반 상태를 시정토록 했다.
올해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호반건설그룹 역시 계열사인 호반건설을 통해 광주방송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은 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상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호반건설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할 때까지 시정명령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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