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대출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충격을 입지 않도록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 부채리스크 평가와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자영업 취약가구 및 고위험가구에 대해 회복불능의 충격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환유예의 종료로 인해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몰리는 집중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분산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대면 서비스업 대출에 대해서는 “유예돼 왔던 원리금을 저금리대환대출 상품이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등의 점진적 상환방식을 도입해 집중위험을 이연하거나 분산시켜 연착륙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잔액 규모가 831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민간대출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는데, “규모와 증가율 모두 한국은행이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이 9.5%, 기업대출이 14.1%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충격의 여파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대면 서비스업종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1분기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소매업의 대출이 1분기 들어 지난해 1분기보다 24.2% 늘어난 것을 비롯해, 숙박·음식업(18.6%), 여가서비스업(31.2%) 등이 종전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다양한 통계 분석을 근거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자영업자 대출이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 지역별로는수도권,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권, 대출금리 수준별로는 고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뉴시스>

또 “백신접종의 확대로 대면 서비스업의 사업여건이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불균형적(K자형) 경기회복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업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는 것은 제조업 등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나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금 당장은 취약·고위험차주로 분류되고 있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취약·고위험차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 대출 별도 관리 필요=보고서는 “차주의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출이 경기변동 민감업종에 편중돼 있는 저축은행, 특히 자영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상황에 따라 취약·고위험차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고위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책임한정형(비소구)대출 취급기관을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시켜 상환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나아가 대안형 주거안정 프로그램 연계 등의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목표를 설정해 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고금리·저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하위 부문별 총량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권에 비해 금리수준이 월등히 높고 차주의 평균 신용도도 크게 낮아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대출 규모와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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