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계약서없이 일 맡긴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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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계약서없이 일 맡긴 현대중공업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2000만원 부과

기사입력2021-07-15 17: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사진=현대중공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에게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주었는데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이뤄진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담당한 하도급 업체 한 곳이다.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조건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발주시스템(ERP)을 통해 일을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늑장발급했고 날인도 없었다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선시공 후계약의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일반적인 계약 건에 있어 서면 발급시에는 위탁내용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해 잘못된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