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종사자 등 781명이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가석방 반대’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종사자 등 781명이 지난 18일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가석방 반대’ 지식인 선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세운다는 촛불정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농단의 위중한 죄를 저지르고 아직 다른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부회장의 사례는 대법원도 판시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사건이고, 그 형태는 삼성전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라고 근거를 들었다.

또, 재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총수의 부재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총수의 부재 때문에 삼성전자가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재 이사회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만일 이 부회장이 옥중경영을 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라고도 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를 경우 관련 회사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자행했다면 이 부회장은 복역 중에 취업제한을 어기고 새로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가석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는 삼성웰스토리를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의혹 사건에서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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