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면서 유독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중기이코노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던 상인 활동가.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그의 존재는 절실할 수 밖에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처리하면서 유독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손실보상법은 이동주 의원이 국회 1호로 발의한 법안이다.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당내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자세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소급적용을 했을 때, 기존에 세 차례에 걸쳐 지원받은 재난지원금을 빼고 나면 추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8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이를 분석해 보상금 심사를 하려면 빠르면 올해 말, 늦어지면 내년까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국민의힘이 소급적용을 고집하며 정쟁으로 발목을 잡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결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추산 어려운 소급적용보다 두터운 지원이 유리

이 의원은 대신 피해지원을 통해 두텁게 소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2조93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안해 산자위에서 이를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소상공인들이 평균 지원받는 금액이 약 305만원이다. 최대금액인 9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0.3%에 불과하고 전체 대상자의 72%가 3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게 되는 규모였다.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추경에서 희망회복자금 예산이 증액되면, 집합금지 업종은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도 삭제했다. 또,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사업장도 매출 손실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동주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피해손실보상법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동주의원실>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반을 넘어가며 손실보상법이 너무 늦게 통과됐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통감한다는 이 의원은,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 만으로 부족하고 또 사각지대에 남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초저금리 대출’과 ‘한국형 PPP제도’를 도입해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PPP의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직원 임금과 임대료 지불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차후 대출금 전액 상환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금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형 PPP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직원의 급여, 사업장 임대료, 각종 공과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담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는데, 대출 금 수령 후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금의 60%를 급여로, 40%를 운영비에 소진하면 대출금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이동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생법)’과 지난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법’은 소상공인 개개인이 아닌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상생법은 뜨는 상권에서 옛 도심의 영세 상인들이 임대료 폭등으로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에 특화된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방자치단체가 2000㎡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상생법과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안착되고 여기에 지역화폐와 연계된 공공플랫폼이 결합할 때, K방역 못지않은 골목상권 뉴딜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현안…공정 경제환경이 최우선 과제

이동주 의원은 지역경제의 시작이자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인 골목상권을 먼저 챙기지 않고서는 다른 부분의 개혁도 쉽게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끝까지 놓지 않고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중기이코노미

젊은 시절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자영업에 뛰어들어 부평에서 치킨호프집 사장이 됐던 이 의원은 부평지역에 있던 대우자동차의 부도,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난립, 시장 포화로 자영업자가 처한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의 모순을 목격하며 상인 운동가로 돌아왔다. 

불공정한 경제환경, 대기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든 것이다. 이 의원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서울시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의원 등의 활동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가장 깊고 넓게 들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특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을 빨리빨리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의한 ‘임대료멈춤법’과, 수년 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요구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임대료멈춤법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상업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취했을 경우 그 임대료를 일정부분 감액하는 내용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합쇼핑몰 입점을 도시계획 단위에서 결정하고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을 지정해 기존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하는 안이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 같은 당 내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민생문제도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 설득하고 의견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은 과정이더군요.”

하지만 이 의원은 지역경제의 시작이자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인 골목상권을 먼저 챙기지 않고서는 다른 부분의 개혁도 쉽게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문제를 끝까지 놓지 않고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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