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합의안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조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높이고,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올해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발전돼 온 디지털세 논의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전략을 면밀히 준비할 때라고 판단했다.

◇연내 디지털세 최종 합의 가능성=국가간 세법의 차이와 조약상의 특혜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OECD와 G20 등은 2012년부터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Shifting)’에 대해 회원국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디지털 경제 발전으로 기업활동에서 법인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필요가 줄어들면서 기업의 이윤창출 활동과 이에 대한 과세권을 지닌 관할국의 경계점이 모호해졌고, 이에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BEPS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OECD와 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따른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이하 디지털세)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난 6월4일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7월1일 OECD/G20 IF 제12차 총회에서 비록 9개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130개국은 디지털세 논의내용인 필라1과 필라2에 지지 의사를 보냈다.

필라1은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액과 이익률 기준 상위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20% 이상 과세할 권리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 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주도로 디지털세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최종적인 합의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BEPS 최종 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결과는 필라1 도입보다는 필라2 도입에 의해 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필라1 도입이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설립된 국가의 과세권이 시장 소재국으로 일부 재분배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필라2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실효법인세율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법과 외국인투자 유치 점검 필요=BEPS 최종안 도출에 대비해 국내 세법과 양자간 조세조약을 수정 및 개정하고, 강제적 중재제도 도입 시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BEPS 합의의 이행으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보고서는 필라1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필라2의 도입으로 인해 변화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완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투자 인센티브가 줄어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로의 해외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법인세율 수준 이외의 제도 또는 규제 요소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부여하는 기존 세제혜택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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