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자동차 제작·수입사 과징금 6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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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자동차 제작·수입사 과징금 62억원 부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실시 19건 대상: 기사입력2021-07-28 10: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 11개사다.

이들 제작·수입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총 19건의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과징금은 각 사례별로 부과됐다. 혼다코리아와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개사 경우는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혼다코리아는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2개 차종에서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로 10억원, 1개 차종에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로 7억5800만원 등 부과받은 과징금이 도합 27억5800만원 규모다.

BMW코리아는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를 포함해 총 4개의 사례에 대해 각각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8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내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1개 차종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시속 110km로 적용돼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시속 90km)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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