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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쟁점 해소, 국세청 세무컨설팅 받아보세요 직전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혁신·한국판뉴딜 기업 우선

기사입력2021-07-30 10:00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고, 세무검증 및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그중 혁신중소·한국판뉴딜 기업은 우선 선정될 수 있다.

세무컨설팅은 정기 세무컨설팅과 수시 세무컨설팅으로 나누어져있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해 이뤄진다. 컨설팅 기간은 연 1회,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컨설팅 시점에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컨설팅 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세무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거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진행 중 필요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과 국체청이 상호 신뢰·협력 단계 하에서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해가는 것이 본 세무컨설팅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현장확인은 세무쟁점에 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여러 가지 세무쟁점을 해소시킬 수 있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안내해주는 맞춤형 절세팁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성실신고여부 등을 확인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하고, 타 부처 소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전달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시 세무컨설팅은 정기적인 컨설팅 이외에 중요 회계사건 발생 등 세무문제와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요청에 의해 실시한다. 예를 들어 사업의 확대, 가업승계, 우발적 세무리스트, 법인관련 주요 이슈 등이 해당된다.

컨설팅 기업을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컨설팅 대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간편조사 수준의 검증을 실시하고,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검증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세무컨설팅 체결 기업의 경우 R&D 사전심사를 우선적으로 심의 받을 수 있고,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는 일괄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위와 같은 세무컨설팅은 직전 수입금액이 1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인 경우 1년간 받을 수 있고, 5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인 경우에는 2년간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을 받고 일정한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