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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가운데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사이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전체 조정신청의 약 27%를 차지한다.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은 약 237억원으로 전체(700억원)의 약 34%에 이른다. 이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남용(21%) 등의 분쟁 비중도 높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영업지원 및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에게 매력적인 창업방법으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가맹사업 법령 및 제도, 시장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조정원은 소상공인인 가맹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을 포함,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직접 활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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