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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삼성 재벌총수 위한 특혜”

경실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발표 촉구”

기사입력2021-08-10 17:1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실련이 10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되는 13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연다. <사진=경실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내려지자, 경실련이 10일부터 이 부회장이 석방되는 13일까지 1인시위를 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에 경실련은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허가함에 따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몰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중대경제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 근거다. 따라서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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