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방지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상생의지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법안 통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법적대응력이 종전보다 나아질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탈취방지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상생 의지다.

상생협력법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하도급법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바 있는데, 수탁·위탁거래만 예외일 수는 없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10배의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출하기까지 한마당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줄 필요도 있다. 한국의 특허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1997년부터 2017년 사이 6000만원에 그쳤다. 미국은 1997년부터 2016년 사이 65억7000만원에 달했다. GDP를 고려해 보정해도 미국의 9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기술탈취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 중소기업들이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아주 큰 문제였다. 이번 법개정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수탁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 위탁기업 역시 자신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게 됐다. 수탁기업의 입증책임이 일부 완화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과정 지원을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소송전을 시작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법에도 아쉬운 점은 남아 있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한국 특유의 갑을관계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었음에도, 이번에야 뒤늦게 도입됐다. 문제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자칫 의무화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장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속 점검하고, 위반 시 엄벌에 처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상생 의지다. 기술탈취방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기술탈취는 부당한 행위였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었다. 공정위 제재까지 간 기술탈취 사안이 최근 수년 사이에만 한두건이 아니다. 기술탈취 후 단가인하 압력을 넣거나, 거래처를 변경하고 거래관계를 끊은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행태가 모두 과거의 일로 치부될 수도 없다. 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법 개정 과정 내내 반대의 목소리만 내온 것이 현실이다. 일부 단체들의 의견처럼, 법 개정 이후 소송전이 급증할 수도 있다. 대기업들이 과거처럼 기술탈취를 반복한다면 중소기업들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문제는 대기업의 상생 의지다. 아직도 기술탈취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며, 앞으로 기술탈취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대기업들을 찾아볼 수 없다. 대기업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계속 높이는 것 외에 달리 방법도 없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응당 그래야 하고 그것이 더 이익이란 관점 하에서 대기업들이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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