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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

올해 6월말까지로 기간 넓혀

기사입력2021-08-13 16:5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임차인 조건을 완화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위해,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또,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70%이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50%를 공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액부터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차인 조건도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종전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야 했다. 이 조건이 이번에 완화돼,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임차인은 이밖에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규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을 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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