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달 11일을 기준으로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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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연예가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이었다. 활동별로는 실연(實演)(45.2%)이 절반에 가까웠으며 창작(31%), 기술지원(23.7%)이 뒤를 이었다. 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이 대부분 실연 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돼 있던 사업장이 2000개소,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이 1228개소였다.   

보험관계 성립신고 이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 2909개소 중에서는 근로자 피보험자 없이 예술인 피보험자만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61.5%)를 차지했다. 이어서 1~4명(18%), 5~29명(13.9%), 300명 이상(5.2%) 사업장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변동·상실 등을 관리한다. 예술인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7월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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