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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명백”

경제개혁연대, 경찰에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2021-08-18 17:2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건에 대한 추가의견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며,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행보를 볼 때 삼성전자 취업제한 위반 행위가 보다 명백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유죄판결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삼성전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 동안 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임원(비상근 부회장)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배임·횡령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당일 곧바로 삼성전자 본사에 출근해 부사장 집무실에서 핵심 사업부 사장 등 경영진과 만나 현안을 보고받고 경영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는 추가적인 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함과 동시에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단순히 삼성전자에서 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만이 수사권 조정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던 경찰의 약속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에 따른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취업제한 사실과 그 대상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통지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취업제한 사실을 삼성전자에 통보는 했지만 “이 부회장이 그에 응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가석방의 사유로 ‘국익’을 언급한 것은 그 자체로 특혜였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재벌의 경우 이미 재판과정에서 양형사유에도 없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위반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그마저도 ‘국익’을 위해 가석방된다면 영원히 죄에 상응한 처벌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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