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10시에서 9시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모든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비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인지라, 금융지원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에서, 오는 9월말 만료 예정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있느냐면, 오히려 반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5%로 5월말(0.32%) 보다 0.06%p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31%)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18%)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이같은 수치가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연장 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다. 다량의 정책자금 공급에 대출 연장 등 금융지원책이 함께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으로 위험을 유예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출구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고, 미리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시기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긍정적인 신호가 엿보였지만, 최근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소비위축이 이어질 기세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10시에서 9시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면, 중기연의 제언처럼 금융지원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또 출구전략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보호책은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이미 다양한 제언이 나온 바 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유예돼 온 이자를 저금리 대출이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점진적인 상환방식을 도입해 위험을 분산하는 등의 방안을 제언한 바 있다.

중기연은 미국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참고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이나 R&D투자 증대 등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경우 일정금액 한도로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부방안 수립은 기존 금융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한다는 큰 틀에서, 금융당국이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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