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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부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임대차 중매보수 최대50%감소

기사입력2021-08-20 17:51
김준호 기자 (alzl159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복비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일 경우 중개보수를 최대 0.4%에서 0.3%로 낮췄다.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6억원 이상 부터는 0.8%였던 상한요율을 3구간으로 나눴다.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최대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를 적용키로 했다. 3억원 미만 구간에서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한다.

 

<자료=국토교통부,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자료=국토교통부,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거래금액 8억원의 아파트 임대 시 현행 0.8%의 상한요율에서는 중개보수가 640만원 나온다. 반면, 개정 후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320만원으로 최대 50% 줄어든다.
 
매매 시 중개보수는 2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현행유지한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최대 0.4%를 적용한다. 이 밖에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의 구간별로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한다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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