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책임을 규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학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3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운동장이 기울어진 채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지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입점업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올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 바 있다.
판매자간 출혈경쟁을 촉발한 쿠팡의 아이템위너나 알고리즘 조작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쇼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로 결론내리고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이 밖에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카카오,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갑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라며 국회에 책임을 물었다.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이용사업자 즉,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바이든 정부는 플랫폼 기업 독과점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발맞춰 올해 6월 미 하원에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겨냥한 5개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발의됐다”며,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는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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