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사례

과도한 단가인하로 폭리를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5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는 29명으로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원산지·위생시설기준’ 위반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 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등이다.

이들은 사주가 법인 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약 10억원), 슈퍼카(5대 약 10억원), 고가 명품시계 등(약 3억원)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1억원 이상)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는 30명으로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가구·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한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이다.

이들은 미등록·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해 편법 증여한 혐의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재산형성 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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