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법 제1민사부는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피해자 21명을 대리해 이 소송을 진행해왔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소제기 4년여만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신뢰 및 기대를 침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800만원~3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 기획재정부는 강원랜드 직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 전원이 청탁대상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강원랜드가 임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 유지 등 이른바 힘있고 빽있는 인사들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채용 전형 초기부터 부정청탁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직무능력검사 미반영, 사전합격자 명단 활용 등의 방법으로 탈락했어야 하는 대상자들까지 대거 합격시키는 등 부정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 부정채용 총 피해자가 8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혀,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 믿은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공개채용의 경우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며 객관적으로 채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자의에 의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강원랜드 사건 외 연이어 터져나온 은행권, KT 채용 비리 사건 등 우리사회 만연한 부정한 청탁 문화가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림은 물론이고 정의와 공정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채용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3심이 진행 중이다. 염동열 전 의원은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고 3심이 진행 중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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