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경기도내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23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7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10만6835명)중 주민세 및 자동차세 체납자가 93%(9만8787명)를 차지한다. 세외수입 체납자(2만8507명)중 주정차 위반을 포함한 과태료가 99%(2만8271명)로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체납자 추적이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는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여 거주지를 파악하고, 외국어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이 밀집한 안산, 시흥, 오산시에서는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가 유창한 탈북자와 결혼이민자 각 1명씩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했다.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체납자 중 1만2045명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뒤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은 없어야 하며,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