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25일 경실련과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서울지역 재벌·대기업의 건물과 토지들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시세의 44%인 반면, 개인 아파트 소유자들의 시세반영률은 70%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종 세금이 재벌·대기업들에게는 과소부과되고, 시세반영률이 높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이라고 풀이했다. 

심 의원은 “시세반영을 제대로 못하는 왜곡된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과 대기업들은 막대한 특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실련은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이후 거래된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1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13개 고가빌딩의 거래금액은 34조6191억원이었으며, 공시가격은 16조2263억원으로 거래가의 47%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1%에서 2021년 44%로 더 떨어졌다. 아파트 공시가격(토지+건물)의 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2021년 70%인 것에 비해 매우 낮았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이후 거래된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1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가장 비싸게 거래된 부동산인 삼성동 현대차부지(GBC)에 대해, 연평균 1700억원 규모의 세금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시지가는 2014년 1조5000억원에서 2021년 5조9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시세반영률이 4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4년 이후 8년간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2000억원을 두고, 아파트 수준의 공시지가였을 경우 추산치인 1조6000억원에 비해 8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덜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대기업의 상가·업무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율 및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아파트 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중단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하고 조사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이 필요한 토지 소유는 보장하되,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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