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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제지해야

일본 국제사회 협력 무시 일방적 방류결정 용납 불가

기사입력2021-08-27 14:4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4월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시위가 일어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진=AP/뉴시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결정내렸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다. IAEA는 즉각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제지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과의 협의없는 오염수 방류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실행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일본정부가 직접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방침을 내놓은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자국 내에서도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더욱 문제는 국제사회를 외면한 일방통행식 행보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지 여부는 국제사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다. 바다는 일본만의 것이 아니며, 인접국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오판은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일본이 국제 사회와의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외교부는 26일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들여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상세히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양자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지난 4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한국이 이미 전달한 바 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접국들이 일본과 오염수 방류 문제의 협의를 요청했지만, 논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 없다.

인접국과의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는 문제를 더욱 키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과의 협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우려표명에 따라 IAEA가 지난 7월 국제검증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검증단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검증단은 오염수 방류가 바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엄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방침은 한국 등 인접국과의 논의를 통해 함께 결정해야 한다.

IAEA는 일본이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아울러, 일본이 검증 완료 이전에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의 뒤처리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수준이라고 한다. 원전 해체 과정에서 많은 폐기물들이 발생할 테고, 오염수도 지속 발생할 전망이다. 국제사회를 외면한 일방통행식 태도로는 원전 사고 뒷수습이 제대도 될 리 만무하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일본 정부가 내릴 수 있어야 겠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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