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산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코트라에서 제6차 규제 청문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산업단지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복합구역에는 제조시설(작업장)과 편의시설(판매장), 문화·레저공간, 교육·연구공간, 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공공기관 등이 혼합배치된다. 이와 함께 입주가 제한된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영화관이나 음악당 같은 문화·집회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상 이들 시설은 입주가 제한돼 있었다.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도 현재의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내 업종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취지다. 이밖에 현재 40%로 일률 적용되고 있는 산단내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6차 청문회로 규제청문회 일정을 마무리짓는다고 밝혔다. 청문회와 규제개혁TF 등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1000여 개의 경제적 규제 가운데 15%를 연내 폐지할 규제 목록으로 최종 확정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화 함께 제출서류, 교육주기, 과태료, 과징금 등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설정해 3년마다 해당 규제의 유지 또는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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