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업종의 고용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재계의 요구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3월 인천공항의 텅빈 여행사 부스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 대신 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휴직수당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77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올해에도 5월 말 기준으로 26만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항공업과 여행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수당의 3분의2)보다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지원기간도 연장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연간 180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로 연장해, 총 270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오는 9월 말 지급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경연은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을 우려해 연장조치를 취한 6월 평균 확진자 수는 554명”이었지만, “현재 8월(1~25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24명에 이르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공·여행업, 지원 끊기면 고용감소 우려=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충격을 입은 주요 업종들의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항공업 6개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의 올해 상반기 6개사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46.8% 감소했다. 하지만 고용감소폭은 –4.8%에 그쳤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여행업 대표 7개사(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롯데관광개발, 세중, 레드캡투어)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2019년 상반기보다 74.1% 감소했다.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인원은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77만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충격 큰 업종, 고용회복 속도 느려=정부가 고용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근거는 또 있다. 최근 고용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코로나로 고용충격을 크게 입은 업종은 회복세도 미약해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지난달 5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 흐름의 특징으로 “최근 고용심리 개선,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비대칭적 고용회복,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나홀로 사장) 증가세 지속”을 꼽았다.

실제로 고용충격의 강도가 큰 숙박·음식업의 올해 6월 취업자 수는 2020년 2월의 94%에 그쳤다. 도·소매업(94%)과 교육서비스업(98%) 역시 취업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회복 속도가 빠른 일부 업종은 올해 2월부터 지난해 2월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보건·복지업(104%), 건설업(101%), 운수·창고업(102%)이 대표적이다.

경총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숙박업소, 면세점, 수련시설, 항공사, 여행사 등은 최근까지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중단되면 그간의 고용유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며, “아직도 어려움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2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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