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구조적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이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한국·중국·일본의 경우, 특히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관련 행정명령,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설치를 계기로 중국의 한국기업 제재 등이 이러한 공급망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다. 상대국의 의존도와 중요성이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인데, 특화되고 고급화된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2001년 대비 크게 성장했고 2018년도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55.7%를 차지한다. 중국의 소부장 산업은 지난 20년간 수출은 약 14배 증가했고 수입은 약 7배 증가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범용기술 소부장 산업은 축소되고 고기술 분야에 특화된 소부장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소부장 산업 수출 점유율 비교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지난 20년 사이 중국 소부장 산업은 점유율 측면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2018년 기준, 16개 소부장 산업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산업이 6개이고, 2위가 4개, 3위가 4개를 차지한다. 반면 일본은 시장점유율 지위가 낮아져, 2018년 기준 1위가 1개, 2위가 1개, 3위가 2개로 하락했다. 한국은 전자제품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고, 타 소부장 분야는 약진한 정도다.

보고서는 지난 20년 간 한국은 중국, 일본과 GVC상 쌍방향적 의존관계가 더욱 강화됐으며, 상호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후방연관효과는 감소해 과거와는 달리 GVC상 연관효과는 감소했다. 중국은 최근 3국간 GVC의 중심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기장비·전자부품, 1차금속·금속가공제품 및 일반기계 부품·장비 등의 특정 산업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매우 의존적인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한·중 GVC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더 높아졌으며, 한국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특히 1차 금속·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전자부품, 일반기계 부품·장비 및 수송기계부품 등에 있어서 對중국 의존도가 큰 폭 상승했다.

한국 소부장 기업, “공급망 관리와 GVC 개편 필요”

대외정책연구원이 소부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와 GVC 개편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출입 대상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의 중요성이 여전히 높으며, 특히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조달처 변경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이유는 중국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압도적 비중(77.2%)를 차지하고 일본은 기술력 부족과 국내 미생산 그리고 좋은 품질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이 압도적(86.5%)이어서, 당분간 이들 국가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결국 비경제적 이슈로 여러가지 제약이 많지만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우리 소부장 기업들에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중국과 일본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 소부장 산업은 범용기술을 벗어나 더 특화되고 고급화된 기술에 기반한 소부장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매우 빠른 속도록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른 다양한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 강화와 동시에 기업들이 중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기술협력…소부장 中企 기술경쟁력 높여야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 대다수는 중소기업으로, 일반제조업보다 전후방 GVC 참여율이 월등히 높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보고서는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대기업-중소기업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확보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 소부장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해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요처 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결론이다.

소수 국가에 편중된 GVC의 합리적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에 있어 중국과 일본의 수입 중요도가 높으며, 특히 중국은 저렴한 가격에 기반한 범용소재 부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본은 고품질과 기술력에 기초한 소재부품 산업이 수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체 가능성이 중국에 비해 낮다.

보고서는 부품산업의 경우 이미 상당한 부분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소재산업과 장비산업에 있어서는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특히 이 분야에 대한 GVC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업 차원에서도 공급망 국가를 분산하고 다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기존에는 비용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 소부장 GVC 관리가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합리적인 소부장 가치사슬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소부장 GVC의 합리적 탈동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용기술을 이용한 소부장 공급은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기술, 국내 미생산 등 핵심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와 공급처 다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도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