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도우면서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5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월 시행이 시작됐다.
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면서 Ⅰ유형에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에는 최대 195만원 가량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요건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로 완화됐다. 종전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는 1인가구 기준 91만4000원이었으나, 개정되면서 109만6000원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4인가구 기준 으로는 292만5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재산요건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종전 3억원 이하보다 지원범위를 넓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지원을 제한해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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