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에 관한 확인신청 및 처리 규정 신설을 위한 설명회가 19일 오후 3시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한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규정에 대한 안내와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의 정상 환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확인신청 요건은 ▲2001년 7월23일 이전 설립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에 해당하고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며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확인절차는 확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한 업무를 위해 세무서에 실명전환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18일까지 받고 있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문의:자본거래관리과 02-397-1793)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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