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룡 논란…이제 국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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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룡 논란…이제 국회가 나서야 불공정 행위에 공정화법 입법 요구 지속…더이상 미룰 명분 없다

기사입력2021-09-11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논란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경쟁 유도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진=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가 일반 호출 중개서비스에서 타 가맹택시를 배제한다는 의혹을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공정경쟁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플랫폼 공룡들에게 적용할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관련 입법에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80%를 장악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면서, “호시탐탐 유료화를 시도하는 데다가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까지 막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이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시장 경제 교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규제 방안을 고민한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관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 “규제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나 택시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다”고 말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 공룡들은 이미 경쟁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이나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제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도 많다.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방식 자체를 온라인 경제환경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입법은커녕 논의가 진전됐다는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중소기업·소상공인·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지만, 별무소용이다.

올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와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관련 입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나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못하게 하는 조건부 거래 등 각종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이, 이미 공정경쟁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현행 법 체계 안에서라도 촘촘한 감시와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해야 한다. 입법이 지연될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인지하고, 플랫폼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