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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내년까지…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

코로나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강화

기사입력2021-09-16 14:2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대출만기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피해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인천공항의 텅빈 여행사 부스 모습 <사진=뉴시스>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의 시한이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추가지원이 결정돼, 코로나 피해지원 조치들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0년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연장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상환가능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곤란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전반의 동참으로 진행중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에 정부도 동참한다.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역시 2022년 3월말까지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마찬가지로 9월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도 연장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당초 270일이었으나, 300일로 30일 연장했다.

◇해고 대신 휴직 시 수당 90% 정부 지원=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통상 휴업수당의 3분의 2 수준인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원수준이 더 늘어난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최대 90%까지 확대됐다.

확대 지원을 받는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관광 관련 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개소, 근로자 29만5000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9349억원이 지원됐다. 지난해(7만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 대상 2조2779억원)보다는 규모가 다소 줄었다.

정부는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업계는 관광기금 융자 상환도 유예=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업계를 위한 추가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 확대해 1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말까지로 유예된 호텔등급평가는 내년 6월까지로 추가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한다.

관광업계 지원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무리한뒤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확정된 상세 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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