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상생안, 국감 모면용 대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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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상생안, 국감 모면용 대책 불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서둘러야”

기사입력2021-09-16 17:0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의 상생안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의장 <사진=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 논평을 통해 카카오의 골목상권 상생안에 대해 “공정위가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감에서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골목상권과 상생하겠다며 14일 상생안을 발표했다.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사업 철수 및 혁신사업 중심의 사업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 300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케이큐브홀딩스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는 큰 틀에서 골목상권 논란 사업들을 철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사업 철수가 구체화된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중 한 둘에 불과하다”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대리운전 시장, 카카오 헤어샵 등은 언급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가 언급한 3000억원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없으며, 무엇보다 골목 상권 무한침탈의 대가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것을 순수한 의도대로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진정성 있는 상생을 내세우고 싶다면, 당장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여타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중지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도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즉각 나서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