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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간 카드사용 증가분 10%를 돌려 받는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캐시백…코로나 시대 소비 인센티브

기사입력2021-09-27 15:1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은 발생시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이 10월부터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10월1일부터 2개월 간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총 7000억원 규모다.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다. 또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카드 실적에서 연회비나 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은 제외한다.

지원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때,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한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 등은 제외된다.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 역시 마찬가지다. 상생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종 등이 제외대상이다.

정부는 전담기관으로 9개 카드사를 선정했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이 캐시백 산정과 지급 등 전 과정을 담당한다.

캐시백은 발생시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15일, 11월은 12월15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사용처 제약은 없으며,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방역상황 고려, 온라인 실적도 인정=상생소비지원금의 목적은 소비촉진이다. 코로나 시대들어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순저축률을 보면, 지난해 11.9%로 2018년(6.1%), 2019년(6.9%)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전방위적인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의 실적 인정범위를 상생국민지원금의 사용처보다 더 넓게 잡았다.

9월 들어 지급을 시작한 상생국민지원금은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해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집중 지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실적 인정범위에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가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 여기에 추가로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된다.

제외대상은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웃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이다. 단,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 중에서도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된다.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방역당국이 방역과 경제 조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비대면 소비 확대 등 방역에 유의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업종이면서도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들지 못한 여행·전시·공연 등 관련 온라인거래, 영화관, 프랜차이즈 위탁점 등을 최대한 포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지원금의 특성상 사용처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참여 부진 가능성이 있어, 국민 편의도 함께 고려해 사용처를 넓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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