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피해 누적을 거론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일상회복 추진을 시사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해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특별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피해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10월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면서도,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고, 백신접종 속도를 가속화해 접종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일상회복의 길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방역과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10월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전 단계”=문 대통령의 발언 이전부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을 위해 의견 수렴을 진행중이라는 신호가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었다.

28일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월 거리두기에 대해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가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10월 중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문가들 의견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영업제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구성될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경제·민생 분야, 교육·문화 분야, 자치안전 분야, 그리고 방역·의료 분야까지 나누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거리두기가 방역과 의료대응 중심으로 구성돼 왔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4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란 설명이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10월 중 두 차례 정도의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실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는 시기는 빠르면 11월 중이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건은 백신접종률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대국민조사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등의 시점으로 접종완료율 70%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52.4%)이 절반을 넘은 바 있다.

지난 27일 질병관리청 브리핑에서 정은경 청장은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부터의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4분기에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 예방접종에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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