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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점유율 제한해야”

양정숙 의원 “알뜰폰 시장 이통 3사 자회사 위주로 재편돼 취지 무색”

기사입력2021-09-28 17:3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 중심으로 재편되자, 이들의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말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981만명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입자당 수익이 높은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이통3사 자회사의 경우 2019년 254만명에서 2021년 7월 281만명으로 27만명 증가했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는 같은 기간 432만명에서 322만명으로 오히려 110만명 줄었다.

반면, 수익이 떨어지는 IoT 가입자는 이통3사 자회사가 2019년부터 2021년 7월말까지 25만명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소 알뜰폰 업체는 2019년 62만명에서 2021년 7월말 354만명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기간 이통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 37.0%에서 2021년 7월에는 46.6%로 10%p 가까이 높아졌다. KT가 지난 1월 매각한 알뜰폰 자회사 KT파워텔의 점유율까지 합치면 49.5%로 50%에 바짝 다가섰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3사 자회사들이 이익이 남는 휴대폰 가입자는 자금력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돈이 안 되는 IoT 가입자 유치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통신 자회사는 중소업체와 달리 모회사 지원을 받으면서 전파사용료 감면, 망이용대가 지원 같은 혜택도 똑같이 누리고 있다”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했다.

또 “알뜰폰 시장이 통신3사 자회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당초 알뜰폰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고 중소 알뜰폰 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신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50%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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