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중소기업 등 출원인의 실수를 구제하고,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를 확대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자료=특허청,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심판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됐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선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한다. 우선권 주장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일부가 등록가능해도 특허 전체가 거절돼 등록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되더라도 등록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해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했다.

또 등록결정된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이 설정등록되기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효사유가 있는 부실권리 발생을 사전에 막고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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