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회사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심사규정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공공기관에서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 464명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했다.
이들 공공기관 중 54.2%(58개 기관)는 퇴직 임직원 재취업 심사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96.3%(103개 기관)에 달해, 재취업 심사 관련 제도를 형식적이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재직 중 징계,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 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 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 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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