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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영업시간 완화…‘단계적’으로 시행

김부겸 총리…단계적 시행, 질서 있는 전환,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

기사입력2021-10-01 14:3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일상회복과 관련해 단계적 시행, 질서 있는 전환, 국민과 함께라는 3가지 원칙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될 이번 달(10월)에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단계적 시행과 질서 있는 전환, 국민과 함께라는 3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있는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변화의 시기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단속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백신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의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실행력이 담보된 일상회복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 결혼식 등 접종완료자 인원 확대=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결혼식 등의 인원 기준은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최대 49명을 허용하고 있는데,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최대 50명까지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99명에서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100명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가능했는데, 접종완료자 33명을 추가해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해 18시 이전 4명과 이후 2명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접종완료자 45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실외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사적모임 인원 조정, 2주간 방역상황 보면서 결정=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2주 연장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준비임을 강조했다.

중대본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재 11월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재편을 준비하는 이번 달에 자칫 유행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11월 방역체계 전환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여러 우려들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 보니까 가장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바로 운영시간 제한”이라며, 2주 뒤 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결혼식과 돌잔치 인원 완화에 대해서는 “이러한 확대 과정들은 11월 단계적 일상 재편 과정에서 좀 본격화될 것이고, 지금 10월에 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인 준비이자 이런 부분들의 효과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백신패스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비롯한 세부방안들이 아직 결정된 사안들이 아니다”며, 외국 사례를 분석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접종자들의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은 계절독감과 거의 유사해지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접종자의 감염전파 차단이 최대 관건이라며 백신패스 논의 배경을 소개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2주 후에는 방역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 그리고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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