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특구 내 신기술·신산업 창출 요람으로 기대를 모았던 ‘R&D특구 실증특례 제도’가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R&D특구 실증특례 운영 실적에 따르면, 올해 3월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승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증특례 신청 접수도 4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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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 실증특례 제도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R&D특구에서 신기술 실증 시 규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를 거쳐 2년(+2년) 간 규제를 면제한다.

조 의원은 올해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ICT융합, 산업융합 등 다른 분야 실증특례는 시행 첫해 평균 43.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시행 첫해 평균 승인 건수는 33.8건이었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기업을 외면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의 자체·공동 개발 기술은 실증특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 기술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을 의무화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특구 내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지 5년 이내의 기술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신기술 실증과 상용화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현행 제도는 기업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할 만큼 기업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며, “7000여 기업을 비롯한 특구 내 혁신 주체들의 도전정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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