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서 자산규모 5조 이상의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단 한 건도 금지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사이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심사는 총 918건이었으며, 모든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196건으로 국내 기업결합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4%에 달했다. 금액은 23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76.8% 비중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7%,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심사에서 918건을 모두 승인하고, 그중 4건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는 우선 승인하되 보완적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이행관리를 하는 방안이다.

송재호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신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잠재적 경쟁자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카카오의 계열사 신고 누락에서 볼 수 있듯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대기업집단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시장독점은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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