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간병인 매칭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A사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불법적인 기술탈취를 했다며, NHN에 대해 질타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화면 갈무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간병인 매칭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A사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불법적인 기술탈취를 한 NHN을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 A사는 2020년 7월 간병인 매칭 플랫폼을 출시했다. A사는 2013년 회사 설립 후 2016년부터 4년간 오프라인 간병회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면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 지난해 8월 간병인 회원수 2만명을 돌파하는 업계 선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NHN은 지난 9월 초 설립한지 3개월밖에 안된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 플랫폼 오픈 베타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4일 SBS 보도에 따르면, NHN의 간병인 플랫폼이 A사와 유사해 확인해보니 NHN 사내벤처 임원 등 다수 직원의 이름이 간병인과 보호자로 회원가입 돼 있었고, 피해기업이 직접 통화한 NHN 사내벤처 직원은 대학생이라고 신분까지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NHN 사내벤처 직원들은 A사 플랫폼 상에서 모집공고와 간병매칭, 결제 등의 서비스를 테스트하며 피해기업에 대한 업무방해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NHN 사내벤처 직원 H씨는 A사의 플랫폼 상에서 지난해 11월16일 간병인으로 위장해 또 다른 직원인 L씨가 게시한 34세 중증환자 간병인 구인공고에 지원해 매칭됐다. 매칭 후 간병을 하고 간병비를 지급한 것처럼 결제도 이뤄졌다. 그러나 H씨는 간병지원이 매칭되기 5분 전에는 A사 플랫폼에서 76세 환자의 보호자로 위장해 간병인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대해 NHN측은 “해당 기술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기술이라며 피해기업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SBS에 밝혀, 해당 영상이 게시된지 3일만에 조회 수 53만, 댓글 1600개 이상이 달리는 등 공분을 샀다.

A사는 중기부로부터 스마트 서비스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NHN은 중기부의 ‘자상한 기업’ 제5호 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6월 협약을 한 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중기부 권칠승 장관에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때마다 자체개발이다, 보편적 기술이라며 변명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놓고 기술탈취를 하고 스타트업을 죽이는 NHN을 중기부는 자상한 기업이라고 오히려 홍보해 주고 있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자상한 기업 선정 취소를 검토하고 사실관계 조사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우진 NHN대표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NHN의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화면 갈무리>

김 의원은 “기술탈취 행위가 적발되면 기업이 문들 닫아야 할 정도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김용래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에 따라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있지만, 제2조 1호 카목에 따르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명백 부정경쟁 행위는 특허청의 조사대상에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 청장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여지가 있어 빠진 것 같다며, 일반적인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행정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NHN 사례와 같이 부정경쟁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특허청이 조사 등에 대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NHN대표는 김경만 의원의 질의에 “NHN의 사내벤처 1호 업체인 ‘위케어’의 직원 4명이 지나친 열정과 성의로 인해 다소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을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회사 내에서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경만 의원은 “직원들의 지나친 열정에 의한 시장조사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직원들의 열정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피해 중소기업의 입장이 너무 억울하다”며, “이 사건은 제조업에서 제조업의 설계도면을 통째로 훔쳐간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본의 아니게 본 사안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자세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해당 가이드가 나오는대로 서비스에 대한 인적 쇄신을 포함해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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