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임금체불의 문제로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 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 금액은 7조1602억9200만원을 기록했다. 5년간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 수도 146만6631명으로 집계됐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중 5인 미만은 전체의 59%(3만4961개소)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을 봐도 2017년 58.4%(7만6449개소), 2018년 58.9%(8만1636개소), 2019년 60.8%(8만2278개소), 2020년 60.1%(6만9003개소), 2021년 7월 기준 59.0%(3만4961개소)로 60% 안팎의 비율이 지속되고 있었다.
임종성 의원은 “상습 체불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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