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구매기업이 도산할 경우, 상환의무가 판매기업에게 넘어가는 구조로 인해 연쇄부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국내 시중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의 문제점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담대 상품을 만든 은행이나 납품받은 구매 기업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 반면, 하청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팩토링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외담대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2만8000여개사, 4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구매기업이 도산할 경우 판매기업이 대신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 즉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1만9000여개사, 2조5000억원으로 금액기준 60.8%에 비중을 차지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매출채권팩토링 제도는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특히,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의 경우 구매기업이 도산하면 판매 중소기업에 상환청구를 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달리 상환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다.

상환청구권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도입할 경우 구매 기업이 부도가 나도 연쇄 도산을 막을 수 있고, 구매 기업의 신용으로 환매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스템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규제특례를 통해 올해부터 4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신용보증기금)을 추진 중에 있다. 김경만 의원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팩토링 업무를 명문화하는 신보법 개정안을 올해 4월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김경만 의원은 “중국의 경우 매출채권팩토링 시장규모가 600조원에 육박하며, 프랑스는 448조원 규모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34조원 수준으로 대단히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환청구권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많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진공과 기보에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촉구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9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면서 내년 3월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팩토링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기보도 내년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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