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휴·폐업하거나 영업 곤란 등으로 전기요금을 체납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주택용 100만원 이상, 일반·산업용 1000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기요금 고액 체납자는 633건으로, 체납액만 11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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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거 등 주택용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227명으로 체납액은 총 3억7197만원이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8명,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도 1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용 등 일반용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245명으로, 체납액은 69억4464만원 규모였다. 1억원 이상 억대 체납자는 8명으로, 서울에 위치한 모 주식회사는 체납액이 4억1700만원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같은 기준 고액체납자는 161개사, 체납액이 39억 2419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억대 체납자는 2건이었다.

강훈식 의원은 영업용·산업용 고액 체납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건물 관련 분쟁, 법적 소송 등으로 파악되나, 작년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전기요금 체납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주택용 전기요금 고액체납자의 경우 채권확보 차원에서 전기공급 중단 조치 유예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면서 “일반, 산업용도 고의, 상습 체납자는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외에 고액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휴·폐업하거나 영업이 곤란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올해 한전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을 진행한 것처럼 정책적 배려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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