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조원을 넘었지만,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고, 적발금액은 3조307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1억원, 2018년 7981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5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연간 10만명에 육박했다.

보험사기 적발액과 비교해 환수액은 2017년 330억원(4.5%), 2018년 296억원(3.7%), 2019년 373억원(4.2%), 2020년 264억원(2.9%)으로 미미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손해보험사기가 3조51억원(31만8888명), 생명보험사기가 3026억원(3만5190명)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한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자동차 사고가 1조3951억원(21만18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다 사고 1조3589억원(11만9373명), 고의 사고 2937억원(3781명), 기타 2600억원(1만9109명)순 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