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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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 유예해야” 한병도 의원, “코로나19·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서민 생각할 때”: 기사입력2021-10-19 16:5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S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2018~2020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2843건 중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SH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마다 계약 갱신이 이뤄진다.

2018년부터 지난해(2020년)까지 계약 갱신과정에서 4% 이상의 임대료를 올린 경우는 총 1189건으로 전체 계약의 42%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의 경우, 전체 992건의 갱신계약 중 123건(12%)이 4% 이상의 인상률을 보였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SH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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