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21일부터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다.

특허청은 이로써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19일 설명했다.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서 보호됨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 출원한 화상디자인과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할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해 우리나라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기에 권리확보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찻잔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디자인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2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