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 특허등록 건수가 연간 300건을 넘어서며, 대리·무자격 특허등록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미성년자 특허등록 건수는 1644건이다. 만10세 이하의 특허등록은 61건으로 올해 5건이 등록됐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등록한 특허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무자격 등록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5세 아이가 ‘증강현실 기반의 축사 모니터링 기술’을 발명하고, 9세 아이가 ‘인공지능형 냉장고를 위한 가전 제어용 크라우딩 운영관리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 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했다.

특허출원이 특목고나 대학 입시 등을 위한 스펙으로 이용되면서 자녀의 이름으로 특허등록을 하거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출원 주체를 다르게 해 특허권을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장섭 의원은 분석했다.

특허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미성년자 출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단독 디자인 출원은 1975건, 실용신안 출원은 1248건, 상표 출원은 917건이다.

특허청은 특허법상 특허권 등록과 관련해 미성년자와 성년자에 대해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심사실무에서 진정한 발명자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허제도가 기술적 창작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입시도구나 편법증여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안된다”며, “미성년자의 특허·발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과 동시에 대리인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거나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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