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자잿값이 폭등해도 납품대금이나 자재가격 협의에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김경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서 “납품단가 조정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시각 차이가 있다”며,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자잿값이 폭등해도 납품대금이나 자재가격 협의에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 납품대금 조정 관련 질의에, 납품대금 조정 대상기업의 약 97%가 기업간 사적으로 조정에 성공한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납품대금조정제도가 간접적으로나마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권 장관의 답변은 중기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활용실태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탁기업 1469개사 중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중소기업 229개사 가운데 153개사가 납품조정협의를 했고, 이 가운데 96.6%인 144개사가 조정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조사한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기업은 6.2%에 불과해 중기부 조사결과와 차이가 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자료=김경만 의원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김경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중기부는 조사대상인 수탁기업 선정시 제조·건설·용역 등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해 직접거래 중인 수탁기업 명단을 협조받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위탁기업이 제공하는 수탁기업 명단으로 조사를 하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기 어렵고 실제 현장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만 의원은 “개별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둘째 치고 자재를 공급받는 소재 대기업과의 소통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한다”며, “최근 조사결과 중소제조업체의 62%가 원자재가격 협의 없이 통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결국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방법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현행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수탁기업의 신청이 없어도 소속 협동조합이 원자재가격 변동 여부에 따라 직접 나서서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도 제안했다. 현행 원자재 값이 자재비의 1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상승률이 10% 이상일 때 조정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기준이 너무 높다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공동행위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구체적이고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제안에 감사드린다”며,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료비 연동비는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커서 토론회 등 업계의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절차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공동행위 허용 문제도 공정위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공급원가 올랐지만 중기 절반이 납품단가 못올려
• 관련기사 ㅣ 공공기관에 납품대금 조정 요구 가능하다
• 관련기사 ㅣ “납품대금 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규정해야”
• 관련기사 ㅣ 납품대금 조정 신청·협의제, 조기 안착을 위해
• 관련기사 ㅣ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도입 기업에 벌점 깎는다
• 관련기사 ㅣ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신청하도록 해야
• 관련기사 ㅣ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