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허청은 “신남방정책 이후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풀이했다.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선포 이후, 특허청은 2018년부터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를 매년 개최하며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고, 아세안 내 한국 친화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해왔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은 아세안 지역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해 우선심사의 특혜를 받고 있다. 한국에 등록된 특허를 동일하게 상대국에 신청하면 해당 특허청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다.

특허청은 현재 36개국의 특허기구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체결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와는 지속적인 협의 끝에 기존 싱가포르와 필리핀 외에 2019년 베트남, 2020년 말레이시아로 특허심사하이웨이 협력을 확대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그동안 평균 4년 정도 소요되던 특허획득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한국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도 확대 중이다.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신청하면 추가적인 심사 없이 한국 특허의 효력을 현지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라오스·브루나이로 체결국이 확대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특허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출원한 디자인도 다른 출원에 비해 빨리 등록해 주는 디자인 신속등록제도도 202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밖에 아세안 진출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 김정균 국제협력과장은 “지난해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이 이뤄졌고, 우리나라가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한다면 아세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아세안에서 더 쉽게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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