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마트협회 등 70여개 단체들은 2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및 협상권 제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금융위원회가 향후 3년 간의 카드수수료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골목상권 자영업 단체들이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자영업자의 협상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한국마트협회 등 70여개 단체들은 2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및 협상권 제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년 전 현행 카드수수료율이 조정됐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표적인 박리다매 소매업종인 동네마트는 임대료를 웃도는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신규 점포의 경우 최고수수료율인 2.3%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가하면, 영세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은 수수료가 다시 인상돼 3년 전 조정되지 않은 때와 다를 바 없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업특수 상황을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사 2020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2019년 대비 3800억원 늘어난 2조264억원이었다.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49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상반기만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70%를 상회하는 수치다.

방기홍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카드사의 수익은 가맹점인 자영업자들의 피와 땀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드사는 결제단말기라는 빨대로 자영업자들의 피를 빨아가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싸고 3년마다 분쟁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가격협상이 없기 때문”이라며,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고수수료율 대폭 인하하고 우대수수료율 구간 확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카드수수료 산정위원회 설치 ▲대손·조달비용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을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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