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이 확정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의 경우에만 1단계에서 24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고, 2단계부터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대폭 풀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번째로 영업시간 제한을 들었다.

이날 중대본이 확정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르면, 방역조치는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4주간의 운영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로 나가는 방식이다. 1단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침이 완화되고, 이어서 대규모 행사와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된다.

또,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해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제는 일부 고위험시설만…2단계부터 해제 검토

생업시설 운영은 1단계에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은 1단계에서 24시까지로 완화하고, 2단계부터 시간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인 11월22일부터 해제 운영시간을 해제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에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다. 중대본에 따르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은 13만개 시설이다.

1차 개편 후 이들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에서 현행보다 시간과 인원 제한을 완화·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과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 제한만 적용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기본수칙을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행사·집회 역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가 대상이다. 결혼식은 미접종 49명과 접종 201명 등 250명까지 가능한 종전 수칙을 유지하며, 2차 개편에서 통합한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기업의 주주총회나 국회 회의, 방송 제작 등도 마찬가지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고,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실내외 마스크 착용, 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방역실천은 강화한다.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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